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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시인민법원사업보고
--2019년1월16일훈춘시제18기인민대표대회제3차회의에서
훈춘시인민법원당조서기, 원장 랭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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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发布时间:2019-04-02 10:09:28 打印 字号: | |
  대표여러분:

저는 지금 시인민법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사업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한해에 시법원은 시위의 령도하에 시인대및 상무위원회와 상급법원의 감독지도하에, 시정부,시정협및사회각계의 관심과 지지하에 당의 제19기대표대회정신과 습근평 새세대 중국특색인 사회주의사상을 착실하게 락실하고 기층의 창신정신을 충분히 발휘하고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각항사업에서새로운 돌파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 각종 사건도합 6451건을 접수하여 동기대비 21.33%증가하고 5240건을 심리,집행종결하여 동기대비6.31% 상승하였으며 사건종결률은 81.23%에 달합니다. 정원법관평균접수사건수는 252.63건 평균심리종경사건수는 218.33건으로서 각항재판지표는 전주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담당과 책임을 중심사업으로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발전대국을 봉사하였습니다.

훈춘의 높은 질량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새시대 동북전면진흥에 초점을 두고 훈춘의 발전우세와 특점으로부터 “일대일로”창의를 보장하고 복무하는것을 법원사업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10월 10일, 시법원은 성공적으로 중국두만강구역(훈춘)“일대일로”건설법학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법환경도 바로 경영환경”이라는 의식을 강화하여“기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민영경제발전을 보위하자”라는 일련의 주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법에 이해 상업주체를 보호하고 편리하고 따뜻하며 평등하게 상업주체를 대하고 훌륭한 집행조치로 상업주체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연변주에서 처음인 주주지정권사건을 타당하게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삼대 공략전”을 보장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금융복무를 촉진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전개할데관한 실시방안》을 연구,제정하여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대차사건을 도합 966건을 접수하였는데 사건표적액은 2.35억원에 달합니다. 당의 건설을 토대로 하여 빈곤탈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빈곤탈출계획을 착실하게 제정하고 치부산업을 육성하고 부조조치를 심화하여 군중의 만족도와 인정도가 현저하게 제고하였습니다. “생태사법”리념을 실행하고 “하장제”를 깊이 추진하여 이도구류역의 오염방치를 협조하여 처리하였습니다.적극적으로 “전역려행”시범구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회법정를 성립해 순회재판을 180차례를 전개하였습니다.

2.집법과 사건처리를“제일요무”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사회안정을 전력것 수호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형사범죄를 타격하였습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 “삼항규정” ①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감찰,검찰,재판부문이 서로돕고 협조하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포력배와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의 승리를 거두고있는바 서단,맹흠 등 폭력배와 악세력 사건들은 착실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감찰체제개혁후 직무범죄사건수사의 조사,기소와 재판환절의 련결을 밀접히 하였습니다. 직무범죄사건을 제때에 타당하게 심리재판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타격하였는바 진학동,진학광의 비법채굴사건, 강휘 바꾀치기사건 등 환경자원파괴위법범죄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였습니다. 올해 형사사건 377건을접수하고 321건을 심리종결하여 심리종결률은 85.15%에달합니다.

민생을 보장하는데 력량을 이바지하였습니다.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타당하게 민생사건을 심리하여 로동취업,교육,의료,농민공임금체불,소비자권익보호 등 사건을 제때에 심리종결하였습니다.성실신용의 시장거래규칙을 수호하는데 중시하여 매매,임대,대차 등 계약분쟁사건들을 타당하게 심리종결하였습니다. 혼인가정의 화해와 안정을 수호하였고 적극적으로 대표,위원들을 초청하여 복잡한 가정문제사건토론에 참여하게 하고 성,주부녀련합회에서는 여러차례 훈춘법원에서 조사연구와 학습을 하였는데 높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로동인사쟁이중재와 소송련결체제건설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로동인사쟁의중재원과 련합하여《훈춘시로동인사쟁의중재와 재판련계실시방법》을 공시하였습니다. 전년,각종 민,상사사건 3631건을 접수하여 3182건을 심리종결하여 심리종결률은 87.63%에달합니다.

법에 따라 행정하는것을 촉진하였습니다.

사법심사를 통해 “권한하부이양,이양과 관리를 결부,봉사최적화(放管服)”개혁을 지지하여 법치훈춘건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사법심사의 각도로부터 환경감독중점항목,전시중점공정건설 및 동북호국가급자연보호구역내에 관한 사사로이 림지용도를 개변,비법토지점용 등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사건을 견결히 법에 의해 강제집행을 비준하였습니다. 행정재판과 행정집법지간의 양성적으로 호상작용을 강화하였고 행정기관의 법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데 법률지도를 제공하였고 원천부터 행정쟁의를 감소하고 해소하였습니다. 전년,각종행정사건 68건을 접수하여 63건을 심리종결하여 심리종결률은92.65%에 달하고 비소송행정집행심사사건을 26건을 접수하여 26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집행난관공략결전을 치렀습니다. 련동집행체제를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사법구류사회모순해결공작실을 설치하여 차량,공적금,부동산조사공제협조체제를 건립하였고 전화운영상과 련합하여 핸드폰위치추적을 통해 피집행인을 찾는 등 조치를 통해 훈춘종합집행난관리구도는 초보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번개행동”,“민생관련”,“민영기업관련” 전문행동을 통해 피집행인의 고소비 제한 1895인차 출입국 제한 27인차 불량신용자 피집행인명단에 415인차 등록시켰고 벌금 1인차 불량신용자 피집행인 35인차 구류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2건 2인차를 공안기관에 이송하였고 “물을 대여 물고기를 기르는”, 집행방안으로 해산물가공기업을 되살리였고 지주기업의 산업발전공간을 진일보로 확장하였습니다. 전년,각종집행사건 2162건을 접수하여 1674건을 심리종결하여 집행도착금액은 1.3억원에 달합니다.

3.창신구동을 “발전동력”으로 견지하고,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였습니다.

각항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재판책임제를 보완하는데 관한 규정(잠시 실행)》,《전업법관회의사업제도》등 제도를 연구제정하였고 속재,가사,섭외등 10개 신형재판단체를 편성하여 권한하부,권한관리,권한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내설기구개혁과 문원개혁을 착실히 하여 원래의 14개 직능부문이 8개의 직능부문으로 다시 편성하였고 30명의 문원이 모두 자신의 사업강위에 도착하였습니다.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하여 “륙조합일”(六调合一)대조정사업체제②를 건립하고 최대한도로 모순을 예방하고 분류하였습니다.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소송전에 성공적으로 각류 분쟁을 909건을 해결하여 전체 소송사건의25.49%을 차지합니다. 속재대오는 768건의 사건을 심리종결하여 전체 민,상사소송사건의 24.14%을 차지합니다. 사건평균심리날자는 40.93일로서 동기대비 10일이나 단축되였습니다.

지혜법원건설이 돌출한 성과를 취득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법재판을 결합하고 창신하여 “i-법원”인공지능복무모식③을 제조하였습니다. 무지화사건처리 “1226”체계④에 의탁하에 전국적으로 솔선하여 지능송달관리시스템을 자주적 연구발명하여 동시음성전환기술로 재판기록방식의 개혁을 촉진하고 전자권종의 사건과 함께 동시형성과 응용을 실현하여 무지화사건처리 등 반공조치가 전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4월, 시법원은 전국법원제5차인테넷안전과정보화사업회의에 출석하여 경험소개를 하였습니다. 10월에 최고인민법원과 성인민법원으로부터 “전반과정무지화사건처리시점”단위로 확정되였습니다. 올해 전국 100여개 법원과 30여개 기타 단위의 1200여명이 시법원에 참관학습하러 왔습니다.지혜법원건설리론문장은 《법치란피서》에 수록되였습니다.

4.대오건설을 모든 사업의 기본으로 하는것을 견지하여 전력을 다해 세련된 대오를 건설하였습니다.

새시대 당건설의 총적요구를 전면적으로 터득하고 기층당조직 조직력제고공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화선친위”의 문화브랜드⑤를 제기하며 훈춘법원정신을 총결 간결하고⑥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자”는 주제교육계렬활동을 통하여 대오의 사상정치건설에 착안점을 두고 최고인민법원기관복무중심에서 련속 3년간 시법원의 당건설을 지도하였습니다. 간부작풍대정돈활동과 정치생태함양 집중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고 착실하고 심도깊게 사상을 해방을 전개하여 길림성의 고품질발전대토론활동을 추진하여 법원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연변대학과 공동으로 법치건설조사연구과제를 전개하여리론문장을 저술하는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사법복무 보장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심사평가제도를 완화하고 사법레의을 규범화시키고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각종형식의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하는것을 통해 법원대오의 전투력을 진일보 제고시켰습니다.

법원사업에 대한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주동적으로 인대대표,정협위원을 초청하여 법원사업을 시찰하고 법정심리과정을 견학하며 제때에 법원사업조치와 성과를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인민참심원의 사법능력을 강화하고 보통절차사건의 인민참심원 참심률은 75.78%에 차지하고 인민참심원사업의 선진경험은 중앙테레비죤방송국 정론프로그램《필유의길》에서 방송하였습니다. 사법공개력도를 강화하여 인테넷에 공개된 재판문서를 3532부이고 563차례의 법정심리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군중들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습니다. 개방적이고 포용된 자태로 전매채행렬⑦(全媒体矩阵)을 적극적으로 제조하였습니다. 일년래 시법원은 국가급매체에 20여편을 발표하였고 길림뉴스련합방송에 두번 보도되였습니다.

2018년 시법원은 난관을 공략하고 분발하여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선후로 “전국제일획득감이 있는 지혜사구선진단위”, “전성법원정보사업선진단위”, “전성법원당안정보화사업선진단위” 칭호를 수여받았고 11개 선진집체와 17명의 선진개인이 표창받았습니다. 대표 여러분, 시법원의 일년래의 진보는 모두 시위의 견강한 령도와 시인대,시정협의 유력한 감독, 시정부,사회각계의 유력한 지지와 갈라놓을수 없습니다.이에 저는 시법원 간부경찰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발전의 새상태와 인민군중들의 사법수요기대에 대해 우리는 법원사업에 아직도 박약한 고리가 존재한다는것을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사건은 많고 법관이 적은”모순이 여전히 돌출하고 기층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력량간의 련락체제가 순조롭지 않아 아직 다원화해체제“그물화”련동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사법리념과 새시대새형세가 아직 적응되지 못하여 사상해방과 창신개척을 진일보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사법능력과 새원정 새임무에 아직 적응되지 못해 재판질량,효률,효과가 진일보로 제고하여야 하고 지혜법원건설의 심도깊은응용능력도 진일보로 제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문제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있게 분석하고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것입니다.

6.2018년업무안배

대표 여러분,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대해 2019년 시법원의 총체적사업사로는 당의 19차대표대회정신과 습근평동지의 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고 전시의 발전국면에 긴밀하게 둘러싸고 사법위민의 초심을 잊지 않고 공정사법의 사명을 명기하며 재판직책을 절실히 리행하며 전면적으로 노력하고 여러면에서의 돌파를 깊이있게 추진하여 개혁발전사로에 꾀하는데 힘을 쓰고 돌출한 모순해결에 힘을 쓰며 창신동력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써 전면적으로 새시대법원사업의 새로운 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충실하게 직무를 리행하여 사회안전과 조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폭력배와 악제거 전문투쟁을 계속하여 깊이있게 추진하여 국가의 안전과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겠습니다.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군중의 리익요구와 민생보장을 고도로 중시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의법행정을 감독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권익을 보호겠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사업성과를 공고히 하고 제고기켜 “기본적으로 집행난해결”을 하겠다는 이 장엄한 승낙을 견결히 실행하겠습니다.

둘째는 용감하게 담당하고 “삼대 공략전”을 진일보로 봉사보장하겠습니다. 견결히 중대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해소공략전을 잘 치러 불법집금,인테넷다단계판매범죄를 엄격히 타격하겠습니다. 주동적으로 빈곤탈출난관공략과 향촌진흥전략의 실시를 위해 봉사하고 빈곤탈출난관공략분야의 부패범죄를 엄격히 징벌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건을 법에 의해 타당하게 심리하여 국가자연자원과 생태환경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는 인민을 근본으로 삼고 군중의 사법요구를 진일보로 만족시키겠습니다. 새시대“풍교경험”을 발양하여 모순의 전단처리와 분규의 다원적화해를 촉진하여 “무소송”향진,향진의“정보화+그물화+법치화”지혜종합관리 새모식을 시점적으로 추진하여 공동건립,공동관리,공동향수의 사회관리 새구조의 형성을 추동시키겠습니다.

넷째는 개척창신하여 사법체제개혁을 진일보로 심화하겠습니다. 사법개혁과 현대과학기술의 결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지혜법원”의 견설성과를 깊이 응용하여 인테넷법정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동련계환경하의 집법사건처리,사법공개,민생보장의 새통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공평정의가 볼수 있고 믿음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기본을 튼튼히 하여 대오의 직무리행능력을 진일보로 제고시키겠습니다. 더욱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법원대오건설을 틀어잡아 정확한 인원선택과 인원사용방향을 견지하고 간부작풍건설을 추진하여 당풍렴정건설을 억세게 틀어잡아 담당하고 성과를 내고 실속을 따지고 실제효과를 추구하는 선명한 방향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법관이 청렴청정하고 법원이 청렴하며 사법의 청명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표 여러분, 책임이 담당을 부르고 있고 사명이 미래를 인솔하고 있습니다. 시법원은 시위의 견강한 령도와 시인대및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하에 19차대표대회정신과 습근평동지의 새시대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고 더욱 분발한 정신과 더욱 드높은 투지로 새시대법원사업의 새국면을 창조하는데 분발하고 새시대훈춘발전의 새로운 페지에 강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주해:

①삼항규정:즉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정전회의규정(실행)》,《인민법원이 형사사건비법증거배제 규정(실행》,《인민법원이 형사사건 일심보통절차법정조사규정(실행》

②“륙조합일” 대조정사업체제:즉 사법조정,인민조정,특별요청조정,로법관조정,로서기공작실및 “여장부조정실”등련동조정체제.

③“i-법원”은 “애(爱)법원”의 동음을 찾아“i”는Information정보화,Inteligence지능화,Innovation창신 3개의 영어단어에서 전화하여 왔는데 정보화,지능화,빅데이터분석등 수단을 통해 법원의 사업방식을 부단히 창신하여 법관의 부담을 줄이고 효률을 증가하고 인민에 편리하고 유리한 사법으로 되는데 목적으로 합니다.

④무지화사건처리“1226”체계:즉 훈춘지혜법원이 건설과정에 무지화취능중심을 의지하여,클로드궤짝,지능창고 두개의 중추와 지혜법정심리, 지능문서창작 두개의 터미널을 통해 립건,송달,심리,사건종결,심사,입고 6개 고리의 전과정에서 인테넛무지화사건처리 새모식을 실현합니다.

⑤화선친위문화브랜드:즉 법원간부경찰이 조화,선치,친행,유능함을 말합니다.

⑥훈춘법원정신:즉 엄격하고 신속하다, 용감하게 담당하다, 꾀하는데 유능하고 실속있게 사업을 한다.창신하고 유능하다.

⑦전매채행렬:전방면적으로 위블로그,위차트,오늘톱뉴스,지후,두인,쾌수,펑배문정,오공등 비교적 활기있는 새매체플랫폼에 입주하여 사법선전전매체행렬을 형성하였습니다.
责任编辑:研究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