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여러분:
저는 지금 시인민법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사업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정협위원들께서도 의견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시법원은 시위의 견강한 령도와 시인대의 유력한 감독, 시정부,시정협 및 사회 각계의 대폭적인 지지하에 사법위민, 공정사법을 견지하여 각항 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2월 18일까지(이하 같음), 각종 사건 도합 5202건을 접수하여 동기 대비 11.75% 증가하고 4494건을 심리,집행종결하여 동기대비 11.24% 상승하였으며 사건종결률은 86.39%에 달합니다. 정원법관 평균 접수사건수는 185.79건으로서 전주에서 2위를 차치하고 각항 재판지표는 전주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복무대국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해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위,성정부의“세가지를 틀어쥐는”사업포치를 에워싸고 훈춘시 전면적인 창신개혁의 총체적 요구와 목표를 깊이 장악하고 《금융복무를 촉진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전개할데 관한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동양실업, 환야경제무역회사, 화서삼업 등 중점기업에 신입하여 방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기업과 법관 련계점을 건립하고 기업을 위하여 량호한 법률복무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승급과 중대한 항목건설에 련관된 사건의 심리를 강화하고 조의병원, 훈춘대교포도묘목원 등 가옥 및 토지징수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고중점공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는것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빈곤탈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당건+빈곤탈출의1+1+1”모식 을 보급하여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빈곤탈출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전시는 하나의 통일체라는 사로를 견지하고 원장접대일제도를 엄격하게 락실하였으며 중대한 회의기간에 래방위험이 있는 인원에 대한 안착공제, 접대, 권고사업을 착실하게 하여 “19차대표대회”기간의 래방해결사업임무를 원만하게 완성하였습니다.
2.공정사법을 견지하고 각항 재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법에 의해 형사범죄를 타격하였습니다. 형사사건 313건을 접수하여 동기대비 7.19% 증가하고 279건을 심리종결하여 동기대비 3.33% 상승하였으며 심리종결률은 89.14%에 달합니다. 법에 의해 절도, 사기, 고의상해 등 고발성 형사사건을 엄격히 타격하여 인민군중들의 인신재산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우모 등 11명의 사교조직을 리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심리종결하여 사회온정을 유력하게 수호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조모의 강제의료사건 , 피신청인 팽모의 강제의료해제사건 을 타당하게 심리종결하고 전주에서 솔선적으로 강제의료기구와 련락체제를 건립하였습니다. 공안국, 검찰원과 공동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쾌속심리체제를 건립하여 위험운전죄 등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고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 을 추진하고 증인, 정찰인원, 감정인이 출정하는 심리모식을 탐색하여 4건을 심리종결하였고 6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정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민,상사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각종 민,상사사건 3011건을 접수하여 동기대비 6.82% 증가하고 2703건을 심리종결하여 동기대비 9.57% 상승하였으며 심리종결률은 89.77%에 달합니다. 조정, 소송철소수가 1606건으로서 조정,소송철소률은 59.42%에 달합니다. 시종일관하게 민생을 관심하고 중점적으로 미성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였으며 위조불량농약으로 농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계렬사건, 교내 의외상해사건을 타당하게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사재판개혁을 추진하고 가사조사제도, 가정재산신고제도와 감정랭정기간제도를 탐구하였습니다.사회관리혁신에 적극 참여하여 훈춘시로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전 시 주요 의료기구, 훈춘시부련회 등 단위와 함께 다원화분쟁해결체제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 섭외민상사 재판합의정을 성립하였고 주동적으로 훈춘시국제인재복무련락중심, 관광과 복무업추진국, 직업고중 등 단위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섭외민상사사건의 재판과정을 규범화하고 섭외 사건 당사자들의 사법수요에 적극 회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로씨아, 일본, 한국, 월남, 홍콩, 오문, 대만에 관련된 사건을 도합 19건을 수리하여 그중 10건을 이미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셋째로 행정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였습니다. 행정사건을 도합 38건을 접수하여 동기대비40.74% 증가하고 35건을 심리종결하여 동기대비 34.62% 상승하였으며 사건종결률은 92.11%에 달합니다. 비소송행정집행사건 18건을 심사하여 18건을 심사종결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가옥토지징수보상에 대한 지도력도를 가강하고 법에 따라 징수사업이 순서있게 전개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행정재판 중점사례를 종합정리하고 《2014-2017년도 행정재판백피서》를 발포하여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것을 촉진하였습니다. 시주택건설국, 시토지국 등 행정부문에 60여차례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행정부문들로 하여금 사업체제를 완선화하고 집법절차를 엄격히 하며 분쟁위험을 제때에 배제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부 및 소속부문와 함께 행정사건에 대한 통일적인 전자송달 플랫폼을 건설하고 전 주에서 솔선적으로 시정부와 “행정사건의 통일적인 전자송달에 관한 실시의견”과 ”부동산 비소송집행에 대해 재판과 집행을 분리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체결하였으며 2017 년 11월에 전주 법원 행정재판 전자송달 현장회의가 시법원에서 소집되였습니다.
넷째로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타파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사건 1842건을 접수하여 동기대비 21.42% 증가하고 1477건을 집행종결하여 동기대비 15.66% 상승하였으며 집행종결표적액은 6162.99만원에 달합니다. 인터넷경매 31건을 성사하였는데 성사금액은 1043.27만원에 달합니다. 집행사업의 각항 성과지표는 전성적으로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을 에워싸고 새로운 집행조치를 탐색하고 추진하였는바 집행지휘중심을 건설하고 “총대총”네이트집행조회체제 를 완선화하였고 “훈춘법원집행직통차”라는 공중계정을 개통하였으며 시병원과 합작하여 사법구류시 신체검사 “록색통로”를 개척하였는데 상기 작법은 “인민법원신문”에 게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징계력도를 강화하고 489명을 신용불량피집행자명단에 납입시켰고 43명의 출국을 제한하였으며 45명을 사법구류하였으며 실외LED전광판에 신용불량피집행자명단을 발포하였습니다. 민생에 관련된 사건과 “집중집행활동”등 전문활동을 전개하여 305건을 집행종결하였고 집행종결표적액은 1229.6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중점기업에 대하여 신중하게 강제조치를 취하고“물을 대여 고기를 기르는”방식 을 통하여 사건에 관관된 기업의 생산경영에 대한 영향을 최저치로 낮추었습니다.
3. 지혜법원을 건설하고 재판능력현대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전성 법원내에서 솔선적으로 성과형 지혜법원 훈춘“지”적분야 를 건설하였습니다. 전자권종 디지털응용을 추진하고 건원이래 소장하고있는 모든 권종을 스캔하였는바 이미 11.73만책, 407.23만페지에 달하는 권종을 스캔하였습니다.“4대 플랫폼”건설 을 완선화하고 11개법정에 법정심리생방송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모든 법정심리가 동시에 록음록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법정심리공개사이트에 267차례의 법정심리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록음록상한 법정재판회수는 714차례에 달하며 인터넷에 공개한 재판문서는 2700부로서 문서공개률은 79.91%에 달합니다.“전방위, 령거리, 무장애”를 표준으로 소송복무대청을 11대공능구역 으로 획분하고 기소장자동생성, 소송위험평가 등 시스템을 인입하여 다섯가지 류형의 16가지 복무 를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각화 스크린을 건설하고 재판, 법정심리, 집행, 종합 등 법원의 각항 사업의 상태화관리, 분석, 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도로교통인터넷데이터 일체화처리플랫폼을 건설하여 대부분의 교통사고사건이 소송전에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시법원의 전자법원건설혁신에 관한 리론문장은 《중국전자정무년검(2016)》에 수록되였습니다.
4. 목표방향을 견지하고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였습니다.
법관단독직무서렬과 관련한 로임제도개혁과 재적간부경찰의 직급병행진급 및 초과직무수 간부의 정개소화 임무를 완성하였습니다. 재판위원회의 사업직능을 전변하고 원장，정장 사건처리제도를 락실하여 일년래 원장,정장은 각 류형의 사건 1255건을 심리하였는데바 이는 정원법관 평균 사건심리수의 24.13%를 차지합니다. 번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을 분류하는 개혁을 추진하였고 2017년 6월에는 시사법국과 련합하여 소송전 조정중심을 성립하였으며 “네부류의 인원” 을 통하여 공동으로 소송전 조정사업을 전개하였는바 조해, 소송철소한 사건이 426건으로서 동기 민,상사 사건의 24.85%를 차지합니다. 민상사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송달하고 통일적으로 개정시간을 배정하였는바 805건을 집중송달하였습니다. 개정전 감정절차를 탐색하여 재판기간을 단축시키고 재판효률을 제고시켰습니다. 민사재산보전사건을 통일적으로 집행국에서 집행하게 하였는바 집행한 보전사건은 도합 144건에 달합니다.
5. 사법능력을 제고시키고 법원대오건설을 가강하였습니다.
“네가지 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일인자”가 솔선수범하여 당과를 강의하고 당의 19차대표대회정신을 강의하는것을 통하여 “합격된 당원이 되자는 주제로 한 당일”,“청년간부경찰의론개혁” 학습토론 및 황대년선진사적을 따라 배우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두가지를 배우고 한가지가 되는”학습교육의 상태화, 제도화를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령도층들은 앞다투어 “3가지를 아는 원장”이 되고 법관은 앞다투어 “3능 법관”이 되며 전체 간부경찰은 앞다투어 “3가지가 똑똑한 사람” 되자는 등 활동을 깊이 추진하고 “강위에서 병사를 단련시키는”것과 “청년법관련합회” 주제활동과 결합시켜 우수한 법률문서, 우수한 법정심리 평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경험총결을 가강하고 사법실천능력 배양을 강화하였으며 청년법관을 선발하여 연변대학에 보내 본과생들한테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75법률상식보급”을 깊이 추진하고 조한 두가지 언어로 된 법률상식보급강연단을 성립하였고 순회재판, 집중적 강연 등 형식을 통하여 24차례의 법률상식보급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법원의 가사재판과 인민참심원의 사업경험은 선후로 중앙텔레비죤의 정론프로그램 《법치중국》,《공평정의를 위하여》란 종목에서 선전되였습니다.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견결히 락실하고, 직책보고, 책임보고, 렴정보고, 렴정담화 등 제도를 건전히 하고 층층이 당풍렴정건설책임서를 체결하였으며 규률교육과 렴정사법교육을 엄격하게 진행하여 전 법원의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청렴하게 일하는 량호한 기풍을 형성하였습니다. 2016년말, 시법원은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기층법원당건설사업련계점으로 선정되였고 올해 11월, 최고인민법원기관복무중심에서는 시법원에 와서 당건설사업을 지도함과 동시에 련합하여 입당선서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당력사교육기지를 참관하는 등 주체당일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각적으로 인대감독을 접수하였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시인대 및 상무위원회에 사업정황을 보고하였으며대표, 위원들을 적극 초청하여 법원을 시찰하고 법원사업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사회감독을 광범히 접수하고 법원공중개방일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각 계 700인차에 달하는 인원들이 법원을 참관하였습니다. 13명의 인대대표, 8명의 정협위원을 포함한 사회 각계 인사 48명을 인민참심원으로 선임하여 803건에 달하는 사건심리에 참여시켰습니다.
대표 여러분, 2017년에 시법원은 전주 “정신문명건설선진단위”칭호를 수여받았고 전국“래일을 관심하고 법률상식 보급모범”인 우수보도원 왕언빈, 전주민족단결진보모범개인 최광례 등 선진개인들이 용솟음쳐 나왔습니다. 일년래 따낸 성적들은 시위의 정확한 령도와 시인대의 유력한 감독, 시정부, 시정협 및 사회 각 계의 유력한 지지와 대표 여러분 및 전시 인민들이 공동으로 관심하고 방조한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전 법원 간부경찰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우리는 법원 사업중에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와 곤난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건 접수수가 년 평균 15%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원법관 후비력량이 부족하여 5년내에 법관으로 보충시킬 인원이 없는바 “사건은 많고 법관이 적은” 문제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섭외민상사 사건 심리는 시작 단계에 처해 있고 법률지식을 구축하고 재판경험과 인재배양 방면에서 부족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수 간부경찰의 복무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전업소질이 높지 못하며 재판작풍이 불량하여 군중들의 기대와 아직도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결해 나갈것입니다.
6.2018년 업무안배
2018년 총체적 사업사로는 습근평동지의 신시대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당의 19차대표대회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문제의 방향을 견지하고 최저한도의 사유를 강화하며 사법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민군중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가하며 법원의 사법공신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 여러면으로 돌파하고 깊이있게 추진하여 전반적업무가 “전 주의 선두, 전 성의 일류”행렬에 들어서고 또한 훈춘을 위하여 전성현역경제의 새로운 증장극, 전면적으로 소요사회를 건설하는데 강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첫째는 확고부동하게 대국발전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권위와 집중적인 통일지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시위의 중점사업을 둘러싸고 직능 배치를 정확히 하고 산업구조조정,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생태환경보호, 지역관광업 등과 밀접한 련계가 있는 소송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며 우리 시의 중점항목, 중점공정과 중점기업을 위하여 양호한 법치생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체책임을 견실하게 하고 시위와 배합하여 빈곤탈출사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사법체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재판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불법증거배제를 견지하고, 증인, 정찰인원의 출정과 변호사변호제도를 건전히 하고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을 분류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죄를 인정하고 벌 받는것을 인정하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원화분쟁해결체제를 구축하기에 노력하고 소송복무중심, 소송전 조정중심, 관광순회법정, 섭외조정실 등의 기능작용을 잘 발휘하여 많은 모순분쟁이 소송전에 해결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책임제를 완벽히 하고 재판직책을 세분화하며 재판감독관리책임을 락실하겠습니다. 재판규률에 부합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재판성과고과체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며 각종 사법개혁임무를 전격적으로 촉진하겠습니다.
셋째는 재판집행사업을 지속적으로 틀어쥐겠습니다.중점범죄, 다발적 범죄에 대한 타격강도와 위력효과를 가강하고 시종일관하게 범죄를 타격하는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온정을 견결히 수호하겠습니다. 민간대차, 매매합동, 로동쟁의 등 사회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여 최대한으로 모순분쟁을 해결하고 판결에 복종하며 소송을 철저히 끝내는것을 실현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의 련계, 협조를 가강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사무를 할수 있도록 지지, 감독, 규범화하며 법치훈춘건설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집행규범화건설을 심도깊게 추진하고 집행이 어려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보이고 믿음이 가고 기다려주고 실현될수 있는 공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는 법원대오건설을 지속적으로 틀어쥐겠습니다. 새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요구를 단단히 파악하고 “네가지 의식”을 견고하게 수립하며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령도층의 건설에 중점을 두며 일류의 령도층으로 일류의 대오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능력건설을 중시하고 업무학습, 재판업무교류, 조사연구응용 등을 틀어쥐여 법관들의 사법능력을 부단히 제고시키겠습니다. 당풍렴정건설을 강화하고 규률위반,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공정하고 고효율적이며 청렴한 사법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법원문화건설을 추진하고 건강하고 향상진보하는 사업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더한층 자각적으로 인대의 감독과 민주감독,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사법공개를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개방적이고 동적이며 투명하고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는 공개적인 사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표 여러분, 시법원은 금후 사업에서 시종일관하게 시위의 견강한 령도와 시인대 ,시정부의 유력한 감독, 그리고 시정부 및 사회 각 계층의 대폭적인 지지하에 초심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면서 전력을 다해 훈춘의 경제사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새롭고 더욱 큰 공헌을 하겠습니다.
